사법 역량과 인품 두루 갖춘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사설]

새 대법원장 후보로 8일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이미 2014년 국회에서 한 차례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쳤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지명했고, 야당이던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소속 김동철 청문특위 위원장은 본회의 보고를 통해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미스러운 사안이 제기되지 않는 등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재석 의원 234명 중 230명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을 써 왔다”며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실제로 사법 역량과 인품 등에서 대법원장 자격을 갖췄다는 게 사법부 안팎의 평가다. 2014년 청문회 당시에 비해 크게 변화한 것이 없고, 당시 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켰다.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6년 동안 망가진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장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6개월 만인 2027년 6월에 70세 정년에 걸려 물러나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전례도 있는 데다 그것이 부적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런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국회는 당연히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 때처럼 ‘당론 반대’ 등으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함으로써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도 시작된다. 신속히 임명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