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권교체가 K-방산 수출에 악재?…‘30조 대박’ 차질 빚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막한 MSPO 전시장 외부에서 폴란드 K2 전차병 체자르 크라첵(35)이 K2전차 앞에서 “실제 타보니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다”며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파이낸셜타임스 보도…"과거에도 정권 교체 뒤 무기계약 파기"
과반 확보한 야권연합, 무기 구입 특별 예산 비판해 와

지난달 치러진 폴란드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폴란드의 현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긴급 지출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 한국 무기 구입 자금을 조달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달러(약 16조2000억 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다. 1차 이행계약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이 각각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흑표전차 등 12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속도감 있게 계약을 매듭지을 계획이었다. 2차 계약 예상 물량으로 K-9 자주포는 1차 계약(48문)보다 많은 600문, K-2 전차는 1차 계약(180대)보다 4배 이상 많은 820대로 계획돼 30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2차 계약 이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왔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폴란드 정권 교체라는 변수까지 생겼다. 실제로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연합은 한국 무기 구입 자금줄인 특별 예산 편성을 비판해 왔다. 폴란드 내에서는 무기 체계 면에서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관련 국내 업계에서는 계약이 엎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폴란드 정권 교체로 인해 무기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폴란드는 군용 에어버스 카라칼 헬리콥터 50대를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듬해 정권 교체 후 이 계약을 파기했다.

야권연합의 일원인 폴란드2050의 미하우 코보스코 부대표는 "우리는 체결된 모든 계약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하거나 카라칼 헬리콥터와 같은 분쟁을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비밀에 부쳐진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집권당인 PiS는 하원에서 35.4%를 득표해 제1당이 됐지만, 과반(231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민족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극우 성향 정당 자유독립연합(득표율 7.2%)과 합해도 전체 460석의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196석에 불과하다.

반면, 연립정부 구성을 결의한 시민연합(KO·30.7%), ‘제3의 길 연합’(PSL·14.4%), 신좌파당(8.6%) 등은 총 득표율 53.7%로 248석을 확보해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게 됐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