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이재명 수사 보복·사법방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검찰총장 ‘착잡한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나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與·검찰, 거야폭주 비판 확산
“의석수로 밀어붙여 탄핵하면
대북송금 수사 등 공백 놓일것”

민주 “위법 검사 감싸지 말라”

국민의힘은 10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탄핵 사유인 ‘자녀 위장 전입 의혹’은 명분이 약해 표적탄핵·보복탄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입장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며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부당한 탄핵소추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의결할 것이 뻔했던 만큼, 부패수사라는 국가 주요 업무가 공백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동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제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가 검사 2명은 철회했다”며 “그것만 봐도 탄핵안이 얼마나 준비 없이 근거 없이 제출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언론 장악’ 주장을 내세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가 보여준 부패검찰 지키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경고한다.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땅 투기에, 성범죄에, 돈 봉투 뿌리는 정당이 주민등록법 위반했다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바퀴벌레가 호박벌보고 더럽다고 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직 수행이 중지된다”며 “결국 탄핵의 본질을 벗어나 부수적인 효과인 공직 수행의 금지, 직무정지를 겨냥한 탄핵소추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해완·김보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