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탄핵, 겁박해 수사 영향 미치려는 의도” 격앙

이원석 “나를 탄핵하라” 반발
검사들 집단행동은 일단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을 겁박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10일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이용해 검사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목적이 뚜렷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차장검사의 경우 사적인 사안으로 현재 의혹 제기 후 검찰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손 차장검사도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헌법 65조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다.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민주당의 보복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총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탄핵하겠다면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다만 야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직접 맞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