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재상정’ 충돌… 與 “일사부재의”-野 “표결안해 가능”

국힘 “국회법 근간 파괴 말라”
민주 “국회의사국도 가능 확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 재상정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던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의 철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의사국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탄핵안 재상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제출한 탄핵안과 관련한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의사국 의안과와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연이어 잡힌 본회의를 통해 탄핵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해석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오늘 탄핵안을 철회함으로써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탄핵안 재상정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서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날 때까지 표결하지 못해 폐기될 경우 사실상 부결과 다름없다며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 92조를 근거로 이번 회기에서 탄핵안 재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에 관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무리하면 국민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며 “국회법상 안건은 보고 때부터 상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