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청문 보고서 미채택 46%… 문 정부 집권초기보다 12%P 높아

거야 거부로 2명 중 1명 ‘무산’
“반대 위한 반대·망신주기 전락”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의 강경 반대에 따라 미채택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대상자 2명 중 1명꼴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10일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여소야대 정국 때와 비교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보고서 미채택률이 10%포인트 이상 높아 168석 과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문 제도를 ‘근육 과시용’ 대여 공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당선인 시절 포함)가 출범한 이래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51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 △향후 치러질 청문회 3건(김명수·이종석·조희대) △청문 전 사퇴 3건(김승희·김인철·송옥렬) △야당 반대에 따른 청문회 미실시 4건(김승겸·김주현·김창기·박순애)을 제외하고 실제 치러진 41건의 청문회에서는 22건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고, 19건은 무산됐다. 미채택률은 46.3%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전에 문제점을 미리 걸러내지 못해 청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보고서 미채택률은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이전인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보다도 1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여소야대 정국이었으나 모두 88건의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는 30건(34.1%)에 그쳤다.

이에 대해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여야 간 정치의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존재했는데, 현재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한 운동권 시절 동아리 수준의 모습”이라며 “망신주기로 전락한 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