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경찰서에 1500번 장난전화 건 60대男, “공중전화로…”](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2201039921276001_300.jpg?v=20241022214232)
■ 정부 ‘대대적 감세’ 경기살리기
지방이전 중기 상속공제한도↑
연매출 1조미만으로 대상 확대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도
주식평가액 최대 50억으로 상향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잇단 감세
세수부족 주장하는 野 설득 관건
여당과 정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주식평가액 10억 원에서 20억∼5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년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경기 반등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수도권을 떠나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민심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열쇠로 꼽힌다.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법인세 100% 5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면제 등의 혜택도 이미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법을 고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높여줬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당을 중심으로 현행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20억∼5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완화는 매도를 줄이고 매수를 늘려 증시 활성화, 주가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양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기준 세율은 20%, 3억 원 초과는 25%로 양도세 부담 완화는 주식 등의 과세제도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이번 정부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발표한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식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에 일찌감치 시동을 걸었다. 10월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까지 2개월 연장됐고,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만큼 국민 부담이 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도 대기업이 쓰는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면서 사실상 동결했다.
총선이 가까워지며 여당과 정부발 감세 정책 밑그림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 개정 사안의 경우 ‘부자 감세’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감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은행·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시사하며 감세 정책에 맞불을 놓고 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3-1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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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명태균, 김 여사와 ‘영적 대화’…장님 무사(尹) 어깨에 올라탄 주술사라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강혜경 씨가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 대화’를 나눴으며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장님 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을 줄줄이 명 씨와 관련한 인물들로 폭로하면서 내용의 진위를 떠나 여권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다. 또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일했다.강 씨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들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의미로 명 대표가 김 여사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강 씨는 “2021년 6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였던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열흘 만에 사퇴한 것은 명태균이 김 여사에게 두 사람의 기운이 상충한다고 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도 “명 대표에게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명 대표가) 두 사람이 많이 부딪힐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김 여사가) 바로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그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튼 적이 있느냐. 같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는 “그렇다.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씨는 이전과 동일하게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면서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거듭 주장했다.실제 강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3일 김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강씨는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자체조사를 엄청 많이 했다”며 “김 여사한테 (명태균) 본부장이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만들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당시 들어간 여론조사 비용이 총 3억7500만 원 정도라고 밝히면서, 명씨가 당시 윤 대통령 내외를 만나기 위해 탑승한 서울행 비행기표도 일부 공개했다.강씨는 명씨가 상경해서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고, 김 여사가 배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날 법사위에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힘을 합쳐서 창원 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공천을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명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저한테 해 왔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평소에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가 힘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을 시켜 명 씨 생계를 챙겼다고도 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기여를 했고, 김 여사가 명태균과 자녀를 챙겨야 된다 생계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이 세비로 도와줬다”고 했다. 이어 그는 “김 전 의원이 세비를 받으면 제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고 밝히면서 해당 비용이 96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강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2022년 4월22일 명씨가 “박완수가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왔다. 오래 살려고 박완수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네”라며 “평생이 기도야. 참나 환장하네”라고 언급한 부분도 나온다. 통화가 이뤄진 날은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내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날로, 명씨가 박 지사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다. 강 씨는 이날 박 지사 및 윤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등 명 씨와 ‘거래’를 했던 정치인 명단 27명도 공개했다.강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며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박세영 기 -
“취조하는 검사 같다…” 尹과 정면으로 앉지도 못한 韓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1일 회동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 건물에서 진행됐다.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의정 갈등 등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동 사진이 공개되며 정치권과 온라인 등에서는 한 대표가 배석자인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맞은 편에 나란히 앉은 배치 등을 놓고 뒷말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준다” “선생과 학생 같다” “취조하는 검사 같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회동은 전날 오후 4시 54분부터 80분간 ‘차담(茶談)’으로 진행됐다. 애초 시작 시간은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통령이 다른 외교 일정을 소화하느라 다소 늦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노타이 정장 차림이었다. 회동에 앞서 두 사람은 10여 분간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파인그라스)을 거닐며 담소를 나눴다. 산책엔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도 함께했다.실내에서 진행된 면담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정 실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직사각형 형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았고, 정 실장이 한 대표 왼쪽에 앉았다. 그러나 △한 대표 자리가 대통령 정면이 아닌 점 △대통령 참모인 정 실장이 한 대표와 나란히 앉은 것을 두고 “집권당 대표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온라인에서는 “당 대표의 굴욕이다” “대통령 눈에는 아직도 수발이나 들던 가방모찌” “탁자를 탁 짚으며, 음~어디 말해봐”등의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그럼 대통령 옆에 정진석 앉혔어야 하나?” 등의 반응도 있었다.한편 회동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관련 의혹 설명과 해소 등 그간 요구해온 3가지를 직접 건의하고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면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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