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범 文정부 이후 45.8% 늘었는데… 같은기간 ‘특수활동비’ 43.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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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근무 등에 꼭 필요한 예산
4억8700만원 → 2억7500만원
“사비로 수사해야하나” 불만도

마약 범죄 증가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마약 특활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에 대한 함정수사 등에 사용되는 마약 특활비는 수사기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6억900만 원이 책정됐던 마약 특활비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올해는 2억7500만 원에 그쳤다. 2018년 4억8700만 원, 2019년 3억9900만 원, 2020년 3억2200만 원, 2021년 2억9000만 원, 2022년 2억7500만 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법무부는 올해와 이어 내년에도 마약 특활비를 2억7500만 원으로 동결 편성했다.

마약 수사 특활비는 통상 공급책이나 구매자 검거를 위한 함정·잠복근무 등에 사용된다. 또 마약이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은 만큼 증거를 잡기 위한 통제배달 과정에도 이용된다. 통제배달이란 마약이 들어 있는 우편물의 이동 경로를 따라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것이다. 검찰 일선에서는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마약 사범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9월까지 2만230명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마약 수사관은 “사비를 들여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내 마약 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을 기록한 후 2020년 1만8050명, 2022년 1만839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1~9월) 2만23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8∼2022년을 봤을 때, 마약범은 45.8% 증가한 반면 관련 특활비는 43.5% 줄어들었다. 예산 문제로 검찰 마약 수사관 숫자도 몇 년째 제자리다. 2019년 296명을 기록한 마약수사관 숫자는 2020∼2022년 동일하게 유지됐고, 2023년 307명으로 약간 증원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국민이 2억75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염유섭·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