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자진시정땐 과징금 최대 70% 감경

감경 상한 현행 50%서 확대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이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본부가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해 감경을 최대 50% 받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을 하더라도 시행령이 명시한 최대 상한선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탓에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진 시정의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