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외연 확장”… 회원국 확대 추진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원식(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신 장관 오른쪽)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韓-유엔사 첫 국방장관회의

“한반도 평화 수호의지 재확인”

14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UNC) 당사자이자 주둔국인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처음으로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유엔사 중심의 집단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통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회원국 수를 늘리고 회원국의 연합 연습·훈련 참가도 확대하는 등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된다. 우선 6·25 전쟁에서 의료 등 비군사적 지원을 했던 독일이나 인도, 스웨덴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14일 “신규 유엔사 회원국 가입에 대해 한국 정부와 유엔사, 신규가입 희망국가 간 협의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전력 제공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한국과 유엔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13일 발표한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선언 6항 ‘한국·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조항과 이번 국제회의에서 유엔사 회원국 수를 늘리고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를 협의 중임을 분명히 했다.

유엔사 회원국들의 연합 연습·훈련 참가도 확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시 유엔사 회원국들과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상륙훈련, 연합 육군과학화전투(KCTC) 훈련 등 다양한 연합 연습·훈련을 통해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의 전력 제공 역할 등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제공되는 유엔사 회원국 전력은 한·미동맹의 작전에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의 ‘전투사령부’ 전환 등의 우려와 ‘유엔사 적정 규모화’는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유엔사 중심의 지역안보협력구상 등 회원국 확대를 통해 전력 제공국들의 역량을 통합해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형의 집단안보기구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24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유엔헌장의 집단안전보장 제도를 실현한 최초의 사례다. 유엔 참전국들은 1953년 북한의 무력 공격 발발 시 재참전하겠다는 ‘위싱턴 선언’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참전 시 국제사회가 다시 하나의 깃발 아래 싸울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