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 참여, 정부가 설득 나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확대’ 언급
중기 자금난 해소 ‘상생’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일선 기업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같은 발언은 윤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인 납품대금 연동제에 보다 많은 위탁기업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국민에게 제도 추진 성과를 체감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은 위탁기업 374개 사, 수탁기업 8639개 사 등 총 9013개 사로 파악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행 수·위탁기업을 1만 개 사 이상 모집하고 연동 계약을 하나의 거래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건설 등 하도급 업계를 중심으로 전체 업종에서 여전히 위탁기업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위탁기업 참여 성적표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 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 등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