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숫자 바꿔서 다른 사람 평가정보 확인…대법 “무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별도 절차 없이 접속 가능, 페이지 접근 권한 제한했다고 볼 수 없어"


보안 허점을 알아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유출한 직원에 대해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면평가 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개인인증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었고, 인터넷 주소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인터넷 페이지의 접근 권한을 해당 평가대상자인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1월 직원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캡처해 간부급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터넷 주소 뒷자리 숫자만 바꾸면 타인의 평가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1심 재판부는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열람, 캡처하고도 바로 다면평가 주무부처인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보안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업체측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