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쉰 청년’ 2018년 36%서 올해 44%… 방치땐 노동구조 기형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청년일자리센터서 외롭게 공부 청년 취업자 수가 지난 10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의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한 청년이 취업 공부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방안 배경

구직 의지조차 없는 ‘니트족’
2018년 24%서 작년엔 37%
단기 일자리 ‘프리터족’도 점증

60세 이상 취업자수 늘었지만
노동시장 중추 40대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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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 상태인 이른바 ‘쉬었음’ 청년들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데는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래 고용 가능성도 더 낮아질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6000명이 늘면서 3개월째 30만 명 이상 증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층(15~29세)은 12개월 연속 고용이 줄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수 감소와 평생직장 개념 약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청년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은 이 같은 고민에서 비롯됐다. 이날 함께 발표한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은 우리 노동시장이 ‘외화내빈(外華內貧)’ ‘빛 좋은 개살구’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0세 이상에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3만6000명이 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지만 청년층은 8만2000명이 감소했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 11월부터 월간 기준 1년째 감소세다. 노동시장의 중추인 40대에서도 6만9000명이 줄었다.

특히 쉬었음 청년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1~9월) 다시 증가 전환하는 추세다. 쉬었음 청년은 청년인구의 4.9%인 41만4000명에 달한다. 쉬었음 기간은 1년 미만이 절반 이상(56%)이지만 장기로 쉬었음 상태에 놓인 비중도 2018년 36%에서 올해는 44%까지 증가한 상태다. 이들이 쉬었음을 택하는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3%) 혹은 ‘다음 일을 준비’(24%)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초년생 나이대인 20대에서 일을 쉬는 ‘니트족’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프리터족’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청년 니트족 비율(통계청)은 5월 기준 2018년 24.0%, 2019년 24.7%, 2020년 25.5%로 20%대에 머무르다가 2021년 34.7%, 2022년 37.4%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고용의 질적 저하와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적다는 점,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기보다는 차라리 쉬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데 기인한다. 평생직장 개념 약화로 이직 과정에서 쉬는 청년 증가, 간호·배달 등 코로나19 시기 확대됐던 일자리 축소,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에 따른 해당 부문 종사자·공시생 등이 쉬었음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정부는 이를 단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이를 방치해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향후 고용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대책을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을 상대로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상담 제공이나 고립 은둔 청년에게 마음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밀착·맞춤형 프로그램에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노동 가능 청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직장 내 갈등이 있어서 퇴직했거나 직장을 찾는데 대안이 없어 구직 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