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지원 폐지 2년 6개월 연기…조례안 발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 TBS 사옥. TBS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0명이 교통방송(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에서 2026년 7월로 연기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유진 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7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해 12월 2일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6개월 동안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TBS 폐지조례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지난 6일 요청했다.

TBS의 구조조정 등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돼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조례 시행일이 연장되면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

시가 6개월 연장 요청을 한 데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년 6개월 연기 조례안을 내놓았지만, TBS의 앞길은 순탄하지는 않다.

시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여당의 기류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시의원 111명 중 76명이 국민의힘, 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은 "시의회가 어렵게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폐지하기로 했는데 독립경영(과 같은) 기존에 하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왜 다시) 지원해달라고 하느냐"며 "이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