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票퓰리즘’… 또 도진 ‘예산의 정치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의사봉 두드리는 소위원장 진성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 여야, ‘매표예산’ 늘리기 골몰

60조원 ‘세수펑크’ 우려에도
민주,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등
2조원 가량 선심성 증액 추진
건전재정 외치던 국힘도 ‘참전’
천원의아침밥 등 확대 추진

16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4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표(票)퓰리즘’ 예산 경쟁이 불붙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쟁 무풍지대에 있던 연구·개발(R&D) 예산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까지 2조 원 이상의 선심성 증액을 추진 중이다. 그간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던 국민의힘도 5대 분야 사업 증액안을 제시하는 등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앞다퉈 ‘선거용 예산 늘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 나흘째를 맞은 이날까지 치러진 상임위 예비심사(소위 포함)에서 모두 1조9835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글로벌 선도 연구센터 지원 등을 위한 약 1조1600억 원을 삭감하고,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등에 쓰일 예산은 2조 원가량 증액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각 상임위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약 7000억 원(행안위), 새만금사업 약 4302억 원(농해수위·국토위), 사회서비스원보조금(복지위) 약 133억 원 등 총 1조1435억 원의 예산도 부활시켰다. 이재명 대표가 복원을 공언한 ‘대표 사업’ 예산으로 R&D 순증액분보다 총액 기준 3000억 원 이상 많았다.

여당도 야당에 발맞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5대 분야 40대 중요 증액 사업’을 제시했는데 여기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명절 반값 여객선 운영 △이·통장 수당 인상 △고령층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개수를 2배로 늘리는 등 노인 복지 예산 추가 증액을 예고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와는 별개로 ‘퍼주기 입법’ 경쟁도 치열하기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개인채무자 보호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등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