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사태 책임에도 “예산 790억 더 달라”는 정보자원관리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입구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한다"는 약속 무색
野 권인숙 "혈세 투입 매년 증가…시스템 관리 내실 부족"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이 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원 현장 대응의 기본이 되는 공무원 행정전산망 관리를 소홀히 해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보관리원이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려잡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24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보관리원에 책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2%(790억여 원) 늘어난 5433억여 원이다. 정보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이번에 먹통 사태를 빚은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도 이곳에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해 전산장비·노후장비 통합구축, 국가융합망구축 등 총 7개 항목에서 대부분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예산은 올해 576억여 원에서 내년 746억여 원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예산은 1122억여 원에서 1536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내년에 건립을 앞둔 공주센터 신축 예산으로 251억여 원이 신규 편성됐다. 2021년 문을 연 대구센터의 내년 예산도 160억 원으로 잡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센터에 쏟아부은 예산은 2700억 원이 넘는다.

행안부는 사업 설명자료에서 "52개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기반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해 보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인 국가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관리원이 맡아온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되고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위기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어서, 대규모 예산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인숙 의원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쏟아붓는 혈세는 매년 증가했지만, 시스템 관리의 내실은 부족했던 탓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