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대론 ‘총선 110석’ 폭망… 대선주자 경쟁 띄우고 담대한 혁신해야[Deep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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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의 Deep Read - 혁신과 與 총선 향배

친윤의 ‘낙동강 사수’ 버티기는 ‘한강 탈환’ 포기론… 尹대통령 낮은 지지율도 총선 비관론 키워
근본적 변화 없인 참패… 새 인물·캠페인 통해 ‘정권 심판론’ 극복하는 ‘미래 프레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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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15%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승패가 갈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낙관, 국민의힘은 비관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집권여당이 내년 22대 총선 패배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를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당 지도체제 변화, 그리고 내년 총선을 ‘정권 중간평가’ 프레임에서 ‘차기 주자 경쟁’ 프레임으로 바꾸는 혁신을 일궈내야 한다.

◇비관 팽배한 與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다양한 범민주진보세력, 그리고 국힘(국민의힘) 이탈 보수까지 다 합해서 (총선)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썼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한 의석이다. 민주당의 ‘200석 포부’는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20년 집권론’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 ‘200석 포부’ 발언이 나오는 건 다목적용이다. 무엇보다 검사·판사·관료들의 발을 묶으려는 협박 카드다. 이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친윤 대 반윤’ 구도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며 ‘대통령 탄핵’이 ‘반윤 민심’을 최대한 결집하려는 카드임을 숨기지 않았다.

오판이든 전략이든 민주당이 낙관에 휩싸여 있다면 국민의힘은 비관이 지배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영남 중진·친윤 등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하자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최전선은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낙동강 후방을 지킨다’는 핑계로 ‘한강 탈환’을 포기한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만약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110석, 120석 할 자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지금 식으론 내년 총선에서 100석도 못 건진다’는 절망적 반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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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나리오

지난 17일 발표한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즉 국정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34%, ‘잘 못하고 있다’ 56%였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지난해 5월 집권 후 6·1지방선거 승리 직후 53%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그해 8월 초 24%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지금까지 30% 초·중반대에서 맴돌고 있다.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정당 지지율은 착시만 일으킬 뿐 별 의미가 없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의 큰 차가 날 때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같았다.

선거 예측에는 ①대통령 국정 지지율 ②국정 안정론 대 정권 견제론 비율 등 두 지표가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35%를 밑돌고 부정 평가가 55%를 넘으면 ‘정권 심판’ 구도가 선거를 지배한다. 1년 이상 그런 상황이 지속됐고, 결과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증명됐다.

이대로 가면 총선을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고 공언해 온 여권의 호언은 수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연동된 세 가지 총선 시나리오가 있다. ①35%, ②40%, ③45%. ①은 아무런 변화 없이 ‘지지층 결집’에만 의존하는 경우다. 이때 이준석 전 대표 탈당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이준석 신당’은 성공하기는 힘들어도 집권당을 망하게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여당은 110∼120석 정도에 그쳐 폭망 수준에 이를 것이다.

②는 대통령의 스타일과 당 지도체제 변화로 중도층 일부가 돌아오는 시나리오다. 이준석 탈당 가능성은 30%로 줄며, 의석 130∼140석으로 민주당과 원내 1당을 다툰다. ③은 전면적 국정 쇄신과 신당 창당으로 ‘586 청산’ 구도가 작동하는 시나리오다. 창당 명분이 사라진 이준석의 당 잔류로 분열 요인은 줄고, 여당은 중도·청년층 지지를 받아 150석 이상으로 1당이 된다.

◇혁신 경쟁

냉정하게 보면 현재로는 ①의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 인요한 혁신위의 1호 혁신안 ‘이준석·홍준표 징계 철회’와 2호 혁신안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수도권 험지 출마’ 이외의 혁신안은 대부분 흐지부지될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의 최대 혁신은 ‘김기현 체제 붕괴’를 끌어내는 것이다. 집권당 지도체제의 붕괴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①국정 실패 ②전당대회 실패 ③조기 레임덕을 감수한다는 의미다. 임기 절반도 안 된 대통령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윤석열 신당’론이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탈당한 안철수는 2016년 2월 국민의당을 창당해 38석 돌풍을 일으켰다. 윤석열 신당은 물론 ‘헤쳐 모여’가 아니라 ‘신설 합당’에 가까울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총선용 신당을 창당한 경우는 세 번 있었다. 1996년 김영삼의 신한국당, 2000년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2004년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이다. 신한국당은 전두환·노태우의 흔적이 남아 있는 민주자유당을 버리고 1996년 2월 창당한 뒤 이회창·박찬종 등 차기 대권 주자를 전면에 내세워 수도권에서 승리했다.

새천년민주당은 ‘DJP 연합’으로 집권한 김대중이 공동정부 파트너인 김종필(JP)과 결별하고 2000년 1월 창당했다. 이후 이인영·임종석·우상호 등 전대협 출신 386 명망가를 영입하고 한나라당 출신 이인제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겼다. 열린우리당은 전국정당을 내걸고 2003년 11월 창당해 젊은 386 운동권을 정치 중심에 등장시켰다. 현재의 민주당 중진이 된 586 대부분 그때 국회에 들어왔다.

◇과거에서 배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당을 차려 내년 22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앞선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게 있다. ①내년 총선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프레임에서 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이준석 등 차기 대선 주자들의 미래 경쟁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②금태섭·양향자 신당은 물론 민주당 내 ‘비명’ 세력까지 영입하는 혁신을 일궈야 한다. ③캐스팅 보터 지지를 위해 중도·청년층에 소구력 있는 인물에게 캠페인을 맡겨야 한다.

20세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구태의연함을 버리고 21세기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담대한 혁신을 기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정치컨설팅 민 대표

■ 용어 설명

민주당 내 ‘총선 200석’론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과 연관됨. 헌법 65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어.

‘신설 합당’은 기존 정당 중심으로 새 정치세력을 영입·합당한 후 새 당명으로 창당하는 것. ‘헤쳐 모여’는 소속 의원 일부가 탈당해 당 바깥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신당으로 나아가는 것.

■ 세줄 요약

비관 팽배한 與 : 민주당이 내년 총선 200석을 꿈꾸는 반면 국민의힘엔 비관론 팽배. ‘낙동강 전선 지킨다’는 핑계로 ‘한강 탈환 포기’ 움직임도. 지금대로라면 집권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참패를 피하기 어려워.

3개 시나리오 : 여권이 혁신 못 하면 총선은 110∼120석으로 폭망하고 국정 운영은 힘들어져. 대통령 스타일과 여당 지도체제 변화 모색 때엔 130∼140석, 전면적 국정 쇄신으로 ‘586 청산’ 구도 만들면 과반도 가능.

혁신 경쟁 : 대통령의 총선용 신당 창당 사례는 신한국당(1996)·새천년민주당(2000)·열린우리당(2004). 공통점은 과거와 결별하고 차기 대권 주자들의 미래 경쟁구도 만들기. 담대한 혁신이 총선 승리의 전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