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 의료비 209조원… 10년새 2.4배로 급증

1인당 진료 OECD 평균의 2배
10만명당 입원 일수 세계 최고
GDP 대비 의료비 10%에 육박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치료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가입자 급증으로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국민 입장에선 불필요한 의료 지출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의사의 급여는 세계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 왜곡된 의료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지만, 적은 수의 의사들이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가 고착화하는 형국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대면 진료 건수는 15.7회로 OECD 주요 20개국 평균(7.2건)의 2.2배에 달했다. 인구 10만 명당 입원일수는 29만3000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병원 이용은 늘어나는 가운데 의사들의 수입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다.

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은 노동자보다 2.1∼6.8배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봉직 일반의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2.1배, 개원 일반의는 3.0배, 봉직 전문의는 4.4배, 개원 전문의는 6.8배 수입이 더 많았다. 독일의 경우 개원 전문의의 수입이 전체 노동자 평균의 5.6배였고, 캐나다 4.2배, 스위스 3.2배 수준이었다. 해당 국가들의 의사 수는 인구 대비 한국의 2배 안팎으로 많았는데, 진료 건수는 적었다. 의사 수가 진료 건수·전체 노동자 대비 임금과 반비례하는 셈이다.

한국의 의료비 규모는 지난 2000년 25조 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09조 원으로 GDP 대비 9.7%를 차지해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팀이 국제보건계정팀(IHAT)에서 최근 발표한 2022년 국민보건계정 잠정치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국민 의료비 209조 원은 2012년 86조9000억 원의 2.4배 규모며, GDP 대비 비율은 2012년 6.0%에서 3.7%포인트나 올랐다.

한국의 의료비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보이는데, 지난 5년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정 교수팀은 오는 2030년 의료비가 400조 원을 넘어서 GDP의 16%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며, 비급여진료를 부추기는 실손보험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