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전산망 마비 ‘사회재난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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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 복구 매뉴얼’ 사전준비

정부가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해 재난 발생 시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서비스 ‘새올’, 22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23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연이어 장애를 일으킨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분석된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핵심기반인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한다. 현재 해당 시행령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정보통신 사고 등 41종의 재난이 나열돼 있지만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1년 전자정부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기관 전산망이 점차 촘촘하게 연결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고 있어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편입시켜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물론 지금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규정돼 있어 국가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재난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시행령에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사회재난으로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