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민주당 포럼서도 “아동수당, 후생 증진 효과 미미”

‘3만원 패스’ 수도권만 혜택
지역 활성화 역행할 우려도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입 정책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아동수당의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3만 원 청년패스’와 같은 인기영합적 정책은 그 효과도 미지수인 데다, 각종 부작용도 수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아동수당 대책은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12세 혹은 최대 18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월 20만 원까지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 처음 도입됐는데, 처음엔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선별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됐지만 지금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같은 현금 지원에 대해 학계는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7월 개최한 ‘저출산 대응 정책 성과’ 포럼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이 실질적으로 가구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으며, 선별 지급 등 아동수당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3만 원 청년패스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요금이 비싼 수도권 광역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존재하고 교통망이 잘 갖춰진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고, 그렇지 못한 지방 거주 청년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3만 원 청년패스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역 활성화에 역행하는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