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억원·김기현 10억원… ‘쪽지 예산’ 만큼은 여야 한마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생 위한다면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김동훈 기자

이만희 의원은 107억원 요구도
홍익표, 전·현 지역구 모두 챙겨

여야 대표와 당3역 등 실세 의원들이 많게는 100억 원가량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국회 운영 책임자급들은 되레 민원성 ‘쪽지’ 병폐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 남을이 지역구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양구 둑실동(9억 원)과 선주지동(9억8000만 원) 도로 개설 명목으로 모두 18억8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국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대신 증액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회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안팎에선 ‘꼼수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당 지도부 중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한 의원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경북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한 107억9100만 원이다. 서울 서초구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서울 중·성동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전·현 지역구를 아울러 챙겼다. 그는 서초구 소재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등에 40억 원, 성동구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건립 비용에 역시 같은 규모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개호(전남 담양·장성)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영광·장성 관광지 사업을 위해 18억8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익보다는 지역구 이익, 구체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위한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서로를 감시·견제하기보다는 되레 ‘세금 도둑질’ 경쟁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 실세 의원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 출신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 최대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