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더 악화시킬 금리 동결과 횡재세[포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돈 풀기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도 급증했다. 국민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물가가 급등한 것은 문 정부가 돈을 많이 푼 탓이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이론적 해법은 금리를 과감히 올리는 것이다. 미국 연준(Fed)이 빠르게 금리를 올렸지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에 묶었다. 10월 기준으로 기준금리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다. 더구나 부채 축소에도 실패했다. 연착륙 정책으로 고통의 시간은 연장됐다. 중국·홍콩·베트남·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회복되지 않아 경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내릴 순 없다. 기준금리가 3.5% 수준인데 부채가 늘고 물가는 잡히지 않았으며 경기까지 침체했다.

22일 보도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대출 잔액은 상반기 기준 743조9000억 원이고,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2분기 연체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로 늘었다. 고통을 길어지고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횡재세를 주장하지만,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횡재세는 소급입법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부실채권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 신용도가 높은 은행 이용자는 정책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책 당국은 금융의 원칙에 따라 민간의 부채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정책 당국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을 펴야 한다. 금융기관은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보다는 원금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 원금 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 원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 다중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해 주고 다주택 중과세를 면제해 다중채무자의 자산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정책과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민간 주도로 정리할 수 있게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들도 부실화한 채권을 조기 발견해 손실 처리하고, 자산을 매각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출연으로 배드뱅크 기금을 설립해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부실채권은 많은 이윤을 낸 금융기관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셋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계층화 증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도록 해서 저비용 자금을 조달한다. 채권시장의 자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유지와 전기 요금 현실화는 필수다.

연착륙 정책을 장기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정치 논리를 버리고 경제 논리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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