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경찰 폭행 속초시 공무원, 이번엔 아내 폭행하고 만취 상태로 교통 사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하고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던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때린 일로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탓에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음에도 A 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몰았다. 또 지난 7월 23일 아내 C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특수상해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엔 강원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월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했으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범죄행위로 인해 A 씨는 결국 해임됐다.

김 판사는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없으나 약 1년 전 모친상 이후로 정신적 구심점을 잃은 듯 행동한 사정이 이 사건 범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가정폭력 범행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사단계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