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검정 전기자전거와 충돌해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무죄…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동차는 정상주행·자전거는 과속…“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고로 목뼈가 골절돼 척추가 손상됐고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 씨가 숨진 것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