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허위 정보로 외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받아낸 경찰관… 대법 “불법 체포 아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직권남용 체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6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 씨의 특수상해 사건을 맡았다. B 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소장을 통해 출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A 씨는 해당 날짜에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한 외근을 이유로 B 씨의 출석을 보류했다. A 씨는 이후 수사보고서에 ‘B 씨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B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보고서에 출석 조율이나 보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보고서에 출석 보류 경위를 빠뜨리고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의 출석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동료 직원 등도 B 씨의 소재를 정확히 몰랐다는 점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