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北 선의에 기대고 검증체제 없는 9·19군사합의는 위험…효력정지 만시지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2023 세종 특별정책포럼에서 이호령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내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7일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진행한 9·19군사합의는 검증체제가 없는 합의로 위험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진작에 효력 정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의 고도화나 군사행동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9·19남북군사합의는 베트남의 공산화로 이어진 파리평화협정의 현대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와 북한의 파기 선언’을 주제로 개최한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번에서야 정부의 결단으로 그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며 "이제는 이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안보수석은 "비핵화가 판문점선언의 핵심이고 , 군사합의의 대전제인 것이기에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점이었다. 검증체제가 없는 합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소대립의 냉전기에 그나마 안정이 유지됐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상호검증체제 때문이다. 이제까지 북한과의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검증체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향후 평화공세로 한국정부를 비난하며 한국총선거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기한 백서 등을 통해 올바르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의 고도화나 군사행동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의 정찰위성발사 성공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허접해도 북러협력 등을 통해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 안보문제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군 및 안보관계자들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좀더 심각성을 갖고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논의에서는 우선 이호령 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9·19 군사합의 내용과 문제점’, 양욱 연구위원이 ‘한국정부의 9.19 정치조치와 북한의 파기선언 평가’에 대해서 발제했다.

이호령 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안보문제가 아닌 정쟁문제와 같은 인식을 만들며, 그 합의를 준수하는 쪽만이 안보불이익을 받는 구도를 만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의 3000건 이상의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더 나아가 한국의 감시정찰 능력을 저하시켜 서울방어를 제약시키고, 군사훈련의 고비용화을 초래하며 대비훈련성과에 제한을 가하고, 한국(군 및 국민)의 정신전력을 이완시키는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고 제기했다.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기에 효력정치 조치는 합당하며 억지력 강화와 억지에 기반한 안정과 평화 유지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정부가 효력정지를 취한 부분은 9·19 군사합의가 내포한 많은 문제점들 중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군사합의가 내포한 문제점으로 무엇보다 검증체제가 없고 한국의 정신전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으로 이호령 박사와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북한이 구속되지 않겠다고 파기선언을 했지만, 북한은 많은 위반사항에서 보듯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된 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내년 총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인지전 및 하이브리드전을 이미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러한 대응을 위해, 북한의 도발 등과 같이,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정부차원의 백서 등을 만들어 북한의 인지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양위원은 SNS의 활용 중요성을 제기한 유용원 기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와 함께 현재 정부의 정책 및 방침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SNS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천영우 전 안보수석이 언급한 것처럼 9·19 군사합의가 판문점선언의 부속문서적 성격이 있는데, 판문점선언 자체가 이미 미북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사문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도 , 북한이 주장하는 강대강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장사정포와 초대현 방사포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중에서 한미간의 핵협의 수준을 미일간 및 미호간의 수준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하에서도 가능하니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