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 小小委’ 밀실 협상과 포퓰리즘[포럼]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국가 예산은 나라의 살림 계획으로서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담겨 있으며, 국가 백년대계의 정책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얼개가 숫자로 표현된 것이다. 지난 1월 정부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8개월 간의 힘든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3일 근 657조 원의 지출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림잡아 총지출 규모를 인구수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1514만 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자산시장의 둔화 등으로 세수 여건이 저조해 살림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이미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2200만 원의 국가채무를 지고 있고, 지난 정부의 국가채무증가율이 계속되면 미래세대는 더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는, 예산을 넘겨받은 국회의 심의 과정이다. 법정 심의 기간인 90일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두 달 남짓은 국정감사와 정쟁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11월 들어서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했고, 이제는 겨우 한 주 정도 계수를 조정하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올해 예산심의가 파행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세수 난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증액 요구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새만금과 관련,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주까지의 고속도로 예산 857억 원, 신공항 514억 원, 신항 인입철도 예산 100억 원을 증액 심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불과 한 달 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외국 사절에 홍보했고, 민주당은 지난 5월 SMR 도입 촉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전 예산 1820억 원 중에는 SMR 연구·개발(R&D) 예산 333억여 원도 들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2세 미만으로 그리고 규모도 2배로 키우고, 3만 원 청년패스 사업도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향후 5년간 60조 원 가까운 초과예산이 필요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사업의 타당성을 가리도록 설계된 예비 타당성조사의 면제라는 전가의 보도가 또 등장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서울의 메가시티화를 지향하는 여권도 한배를 탄 것이다. 확장재정을 내세우는 포퓰리즘 증액 요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려는 정부의 재정 철학을 뒤흔든다.

까다로운 사안들은 2주간의 예결소위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이 참여하는 ‘예산결산소소위(小小委)’의 마지막 ‘밀실 협상’으로 마무리된다. 형해화하고 누더기가 돼 버린 예산안의 최종 과정은 투명성이라는 기준도 피해 간다. 누구를 위한 예산 과정이며, 결국 내 돈을 정부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책임성의 관점에서 보면 예산 포퓰리즘은 경계 대상이다. 주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고, 국회의원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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