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9차 무역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폐배터리 재순환 촉진하려면 이익 내는 기업 많이 나와야"
전동화 전환에 따라 각국이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9차 무역산업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중국은 거린메이(GEM) 등 자원 순환 기업을 5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왔는데, 재활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폐배터리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자원 순환 관련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한국의 경우 배터리 반납, 활용을 규정하는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 대상 배터리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며 "반납 의무가 없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사용 후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한 유럽연합(EU) 블랙매스(배터리를 분쇄했을 때 발생하는 검은색 물질) 수입 촉진, 폐배터리 수입 제한 완화, 세분된 HS코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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