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창원지법, 30대 여성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오랜 기간 큰 피해 줘"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이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전 남자친구 B 씨의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9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 씨는 B 씨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9년 아이 1명을 출산한 상태였다. 2016년 6월에는 낙태 비용으로 B 씨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사실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A 씨에게는 친언니도 없었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한 번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A 씨 계좌로 돈을 보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고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랜 시간 B 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 씨가 A 씨 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