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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을 발굴할 때 드는 비용의 국비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문화재청은 28일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의 국비 지원 규모를 내년에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유산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유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세희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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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광훈, “尹 감옥 가둔 북한, 날 노려”…‘폭력난동’ 특임전도사에 “나와 대화할 군번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전 목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신호탄을 쏘니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북한이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폭력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당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선을 그었다.서부지법 집단 폭력 난동에 가담한 또 한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씨의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 등과 함께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오후 1시 30분쯤 법원에 들어선 윤씨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당시 시위 참여를 독려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꾸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저와 연관시켜 무슨 선동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라”며 탄핵 정국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들은 북한의 선동·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논리와 똑같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앞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건 앞서 이씨에 이어 윤씨가 두 번째다.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박세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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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지지율 51%, 탄핵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넘어선 것으로 특히 2030세대에서의 지지율은 48~49%대로 나타났다.4일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1.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9%포인트 올랐으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의 지지 응답은 46.5%, 경기·인천에선 52.1%로 나타났고 , 대전·세종·충남북에선 53.4%,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선 각각 53.6%, 56.2%의 지지 응답을 기록했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선 49.0%가, 30대에선 48.6%가 윤 대통령 지지 응답을 했고, 40대와 50대에선 각각 46.9%, 44.5%의 지지응답을, 60대에서 57.8%, 70대 이상에선 61.1%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격차를 벌렸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1%포인트 올라 49.3%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7.1%로 직전 조사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12.2%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밝힌 바와 같이 선관위가 서버 점검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이 그럴 필요 없다는 답변보다 높게 나왔다. ‘선거관리시스템 전검을 위해 선관위 서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물음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47.7%로 나타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44.8%, ‘잘 모르겠다’는 7.5%로 조사됐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으며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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