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상황 서민 보호…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국회서 표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한계상황’에 놓인 서민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을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올해 3월 입법예고를 했지만 21대 정기국회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야 법안 심사가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을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되더라도 상환 기일이 오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추심중지요청권을 부여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금융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에 늦게나마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지영·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