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 숙련 인력 장기 취업 유도해야[사설]

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외국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했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덜려는 조치다. 정부는 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37.5%(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다. 또 음식점·임업·광업 등 3개 업종도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 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젠 식당조차 중국 동포 등의 취업 기피로 채용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인력이 배정될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건설·농축산업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구인난의 여파로 ‘빈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 6월 기준으로 제조업은 5만7000개, 비제조업은 15만6000개에 달한다. 이런 일자리는 외국인 인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노동시장 영향 평가 등이 없는 졸속 정책이며, 노동력 부족을 이주노동자로 대체한다고 반발한다. 정부가 인력 부족과 인건비 급등을 호소했던 호텔·콘도 업종을 결국 외국인 인력 채용 가능 업종에서 제외한 것은 이런 반발에 밀린 탓이다. 정부는 내달 외국인력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더구나 국회는 올해 말 일몰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19%) 특례 연장에 반대하는 기류다. 이렇게 되면 해외의 고급 인재 유치는 물론 숙련 인력의 장기 취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외국인들이 교육·언어·일상생활 등에서 불편을 겪는 현실에서 소득세 혜택마저 없으면 국내에서 일할 동기가 없다. 이미 건설·조선 등 산업 현장과 농촌 등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안 돌아간다. 특히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미래 신사업은 우수 인재가 관건이다. 숙련 인력 등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및 유치는 불가피하다. 장기 취업을 유도할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