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탈원전 시즌2’ 폭주[뉴스와 시각]

박수진 경제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22일 한국과 영국이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참여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두코바니 지역에 1200㎿ 이하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제안서 평가 결과는 내년 2월 공개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경험을 갖춘 데다 스포츠팀 후원, 봉사활동 등으로 체코 현지 민심 잡기에 심혈을 기울여 온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2030년까지 해외에 원전 10기를 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은 꽤 순항하고 있다. 영국·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절차가 무르익고 있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과 루마니아 삼중수소 설비 수출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몰고 온 원전으로의 회귀 움직임은 K-원전 수출 활성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스웨덴이 43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10년간 원전을 더 가동키로 했다. 대표적인 탈원전 선언국인 독일이 원전을 늘린 프랑스에서 전력 수입을 늘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 중요도가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전 강대국인 우리로서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원전 예산 1814억 원 전액 삭감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째로 잘라 단독 의결한 예산 항목은 7개에 달한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사업 250억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58억 원 등 문재인 정부 기간 무너져 내린 국내 원전 산업에 숨통을 틔워주고 수출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룬다. 전액 잘려나간 예산에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 원도 들어 있다. 탈원전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원전 산업을 되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포함해 확대하고 있는 수출 전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 ‘올스톱’될 판이라는 한숨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의 ‘몽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도 22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지만, 내년 4월 총선 등을 고려하면 제21대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지역 경제를 위해 원전 산업을 육성하려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야당이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을 난도질하고 법안 발목을 잡으며 쟁점 사업을 ‘협상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채 201조 원, 누적적자 47조 원대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례 없는 경영난 등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이미 입증됐다.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에너지 정쟁화 정치화를 멈춰야 한다.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탈원전 시즌2’에 호응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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