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핵전력 급속 강화… 한국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 핵무장 허용을”

■ 세종연 ‘동북아 정세 세미나’

“미국 확장억제가 불신받지 않게
소통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중국이 보유 중인 핵탄두 수와 종류를 급속히 늘리는 것은 물론 핵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국·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주장이 30일 국내 학술행사에서 제기됐다.

오하라 본지(小原凡司) 일본 사사카와(笹川)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가 ‘동북아 안보 정세의 변화와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주제로 연 2023 한미일핵전략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본지 연구원은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이 미국 및 러시아와 맞먹는 전략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던 기존의 핵억제 게임과는 다른 규칙의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그 동맹국은 핵 위협을 수반한 무력으론 현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며 “한·미·일은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증강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불신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함에 따라 한국이 유사시 일본처럼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 센터장은 “2015년 개정 한·미원자력협정과 1988년 개정 미·일원자력협정을 핵 잠재력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현재 일본이 확보한 권한이 한국보다 훨씬 크다”며 “한국 정부가 핵 비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재개해, 가까운 미래에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으로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