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긴 여야… ‘쌍특검’까지 극한대치

세부 예산별 합의점도 못찾고
“야당 몽니” “여당 탓 지연” 책임공방
민주당 국조강행 등 뇌관 산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민생’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지만, 지난 3년 연속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며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특별검사)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뇌관’이 될 정쟁 이슈도 산적해 여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2일 이후 처리되지 못한 채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예산별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증액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등 4조6000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정부가 삭감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소위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두고 상대 정당의 책임만 부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해 더 이상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지연을 위해 법안은 물론 예산안조차 볼모로 삼아 지연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건들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