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낀 한국 외교전략은… ‘전략적 자주외교’ 부정 - 긍정 팽팽

“강대국과 우호 관계 유지해야”

국내외 외교·안보, 국제 분야 전문가 42명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의 ‘전략적 자주 외교’ 현실성에 대해서 팽팽하게 엇갈린 진단을 내린 가운데 주요 강대국과는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5일 공개된 니어재단 글로벌서베이팀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중도의 길’에 서 있는 국가들, 양 진영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은 무엇인가? 이른바 전략적 자주성(strategic autonomy)이 과연 그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인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3%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31%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고, 조건부로 현실적이라는 응답도 29%나 됐다. 기타 응답은 7%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중견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도 제시했다. 특히 효과적인 외교 능력을 배양해 주요 강대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두드러졌다.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의 다양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견국 입장에서 다양한 협력 옵션을 다각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성’도 전략적 자주성에 필요한 요소로 꼽혔다. 그 밖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정학적 요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정학적 이해’,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