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어린이가 레일에 발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해당 놀이기구는 시속 5㎞를 넘지 않은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 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사 결과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키즈카페 측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 직원도 A 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 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9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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