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지난 9월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지난 9월부터 입금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월 3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업주의 체불 임금은 총 471억 원에 달하며, 피해 근로자는 총 1732명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임금 체불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거액의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한 전례가 있음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연간 임금 체불액은 10월 기준 1억4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 이에 검찰은 고용부와 협력해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재산관계 조사 등을 통해 체불의 악의성ㆍ상습성을 적극 규명하는 등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구속영장 청구 후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석해 법원에 구속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6명 구속된 임금 체불 사업주는 올해 11월 기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12명을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악의적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엄단함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운영하고, 야간·휴일·출장(현장) 형사조정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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