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대 대선 허위 발언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측은 ‘위증교사’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이르면 4월 총선 전 선고 전망도
경기지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씨의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는 김씨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의사가 무엇인지 연결돼야 하는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른 시일 내로 공판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증거기록을 더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김 씨에게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또 "김 씨는 이재명 관련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과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며 "자백하고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으로, 이 대표 측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 김 씨는 다음 기일에 증거에 다 동의할 경우 종결해 분리하면 나중에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며 "다음 기일이 김 씨의결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을 첫 정식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1월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사건 1심 선고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별도 심리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수도 있어 선고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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