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ESG 공시·실사 본격화… 범위·대상 등 세밀한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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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기업도 선제적 대응체제 갖춰야”

내년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법제화와 ESG 공급망 실사가 본격화하면서 뒤따를 기업 부담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들도 미리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제16차 ESG경영 포럼’을 열어 최근 ESG 현안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해 내년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올해 뜨거운 현안이었던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법제화 관련 논의가 내년에도 화두가 될 것”이라며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 경영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엔 ‘위장 친환경주의’를 뜻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 변호사는 “그간 법적으로 그린워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위반행위가 단속돼도 처벌하기가 어려웠지만, 올해 정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년부터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ESG 공시 법제화 등과 관련, 한국 산업 특성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은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은 광범위한 ESG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 점에서 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다양한 입장과 현실 등을 고려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 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공시 위치, 대상, 도입 시기 등은 한국 실정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ESG 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