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인성검사[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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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훈 논설위원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의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큰데, 여기서도 주목받지 못한 혁신안이 국회의원 자격 시험제다. 지난해 9월 최재형 의원의 혁신위가 제안했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시행됐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국회의원도 치르라는 것이다.

애초 선출직 공무원에게 자격시험이 필요하냐는 목소리가 컸다. 공천 절차에서 검증이 이뤄지고, 선거운동에서도 TV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유권자 판단 과정이 있다는 이유였다. 선량(選良)은 국가고시나 자격·면허증 획득과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권이 큰데도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빈발하고, 자질이 의심되는 말과 행동, 비리 연루로 지탄받는 의원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두는 것이 전체 국회의원의 수준 저하를 막고,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만만찮게 제기돼 왔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성범죄자, 청소년 관련 범죄자 등 각 당이 공천배제 원칙으로 정한 제한 규정이 있으나 가장 문호가 넓다. 입법활동 보장을 위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누린다. 연간 1억4689만 원의 세비와 수당 등을 받고 의전 혜택도 많다. 4급 보좌관부터 인턴까지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청렴의무, 국가이익 우선한 양심적 직무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이상 헌법 제46조)는 물론 품위 유지 의무(국회법 제25조)를 어긴 사례가 허다하다.

제21대 국회에서 부정부패와 막말로 53건의 의원 징계안이 발의됐다. 결론이 난 건 회의 진행 방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징계 1건뿐이다. 3건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건의했으나 모두 임기를 마치게 됐다. 코인 거래 김남국 의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피감기관 공사 수주 박덕흠 의원이다. 3번 제소된 의원도 있다.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해도 의원직을 유지 중이다. 중도에 의원직 박탈이 어려운 시스템이라면, 먼저 인성·적성검사라도 하자는 말이 나올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