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땐 준공불허’ 초강수에… 건설사 “분양가 폭등 우려”

정부 정책 방향엔 공감하지만
“소음 해소는 비용 문제” 토로
작년부터 저감기술 확보 총력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둔 데 대해 주택건설 업계는 “층간소음 저감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건설사들은 차세대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 등 기술 측면에서는 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낮은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된 저비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 중단과 공사비 급증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고, 새 규제 적용 시기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혼란을 부를 것이란 불만도 상당했다.

12일 주요 건설사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과 관련,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앞서 지난해부터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아파트 바닥 마감 시 5중 바닥구조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층간소음 ‘제로’를 목표로 한 통합 솔루션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발표했다. 대우건설도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등은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시 적용할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공동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층간소음 최저 기준(49㏈ 이하)에 미달한 아파트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층간소음 측정 시기도 기존의 마감 단계에서 시공 중간(준공 8∼15개월 전) 단계로 당기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다만 층간소음 해소는 기술이 아닌 비용의 문제라고 토로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5개 동 아파트의 바닥 두께를 층마다 3㎝씩 늘릴 경우 20가구가 없어지고 시행사는 2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며 “비용을 반영하면 분양가가 대폭 오르고,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 8∼15개월 전에 소음 측정 검사를 한다는데, 이 시기는 골조만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창문도 없고 바닥 마감도 안 된 상태에서 소음 측정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영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