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 후 야간조명 ↓… “제조업생산 12.9% 감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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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DI 등 공동 연구
2013년~2019년 데이터 분석
“실질소득도 15.3% 줄었을 것”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제조업 생산이 2013~2019년 13%, 실질소득은 15%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위성을 통해 야간 조도(照度)와 기업·무역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13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유엔과 미국 등이 부과한 대북제재가 북한 제조업은 12.9%, 실질소득은 15.3% 줄어들게 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과학기법을 동원해 구체적 수치로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전면 통제할 경우에는 제조업 생산이 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내용은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박상윤 홍콩과기대 교수, 창 선(Chang Sun) 홍콩대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으로, 해당 논문은 지난 11월 ‘국제경제학 저널’에 ‘무역 제재의 경제적 비용: 북한 사례’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제재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신의주·곽산·원산·회령·함흥 등 5개 대도시의 장마당 수입상품 가격도 평균 38%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평양에서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평양 주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장마당 가격을 통제했을 것으로 연구팀은 해석했다.

김지희 교수는 “제재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했고, 향후 미래 영향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