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이 벌어진 이후 금융위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도 건당 약 2800만 원 수준인 상황에 불과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 측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신고가 가능한 만큼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존재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동안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됐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금융위가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거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돼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