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집 찾아간 종편 기자 등 2심에서도 주거침입 혐의 무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관련 취재하겠다며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씨 등이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정 씨 등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20년 8월 정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