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폐지’ 국회 문턱 못넘어… “잔금 마련·이사 계획 다 틀어졌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분양권 매도 문의 실종 지난달 7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오는 2025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백동현 기자

둔촌주공 분양권 전매 풀렸지만
‘실거주’ 발목에 입주예정자 분통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1만2032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15일부터 해제됐다. 입주를 불과 13개월 남겨두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분양권 매도 문의는 실종된 상태다. 현행법상 분양권을 전매하면 벌금 1000만 원의 형사 처벌은 물론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대책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패키지로 묶여서 나왔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안)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생한 정책의 모순에 해당한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없애면 ‘갭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표류하면서 잔금 마련과 이사 계획 등 미래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계약 직전 발표됐던 1·3 대책을 믿고 실거주 대신 전세를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입주 예정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 예정자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실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전세를 주면서 돈을 모으려고 했다. 돈을 모으면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는 걸 왜 투기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내년 2월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에 입주하는 한 입주 예정자는 “한 달 전까지도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아이를 졸업시키고 돈을 더 모아서 나중에 여유 있게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느새 입주가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2일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달 초까지라도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앞두고 같은 날 여당이 야당에 건넨 신속처리법안 목록에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가 불발되면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이 총선(4월 10일) 체제로 돌입하면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를 미루는 사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서는 이미 입주가 진행 중이다.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총 72개 단지, 4만7595가구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에만 2600가구가 입주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