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대손손 혈세 지원”… 민주유공자법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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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의료·양로 지원 내용
국회 시스템에 ‘반대 글’ 봇물
시민들 “가짜 유공자 양산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운동권 인사와 그 가족에게까지 의료·양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넣어 약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167석 과반 의석을 앞세운 ‘꼼수’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법상 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정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시민 1600여 명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다수당의 횡포”라거나 “인기영합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전체주의 포퓰리즘”이라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특히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대외적으로 비공개라 유공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가짜 유공자 양산법’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진압 경찰이 무더기로 사망한 동의대 사건과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유공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 및 양로 지원을 받게 된다. 동의대 사건 당시 투입된 한 경찰관은 이날 통화에서 “화재와 추락으로 숨진 동료 7명에 대한 사후 명예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법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을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법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한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자기 세력을 규합하려는 굉장히 불순한 표몰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훈·김보름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