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이주단지·광역교통·고도제한 해결 정부 나서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일원 시청사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해 하수처리시설·광역교통망 확충·학교 재배치·고도제한 완화·이주단지 공급 등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이웃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해달라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성남시는 광주·용인 등지에서 발생하는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