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플랫폼법, 해외업체 규제사각… 한국 디지털 경쟁력만 고사”

■ 정부, 플랫폼법 조속통과 추진

디지털경제연합 “미래경제 역행”
미국상공회의소 “중복규제 반대”

정보기술(IT) 업계는 정부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IT 기업 핵심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업체랑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경쟁력을 깎아 고사시키려는 듯싶다”며 “온라인 트래픽 대다수를 선점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데 국내 IT업계는 플랫폼법의 피해를 온전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플랫폼법 반대에 나섰다. 이번 입법의 수혜자로 여겨질 수 있는데도 이 규제를 반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암참은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규제’로 한국과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중국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18일 발표한 공동 성명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플랫폼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상생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며 “대금 정산주기 단축, 금융비용 지원 등 법률로는 강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