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보다 국내 생산이 중요한 이유[포럼]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연속 3회째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 폭이 둔화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급등했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같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로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 크게 줄었지만, 물가 상승률이 2% 목표를 초과하고 있고,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로 경기가 회복되고 지속해서 성장하기는 어렵다. 지난 수년 동안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생겨났다. 통화량 증가로 생겨난 이런 활동들은 스스로 지탱할 수 없다. 수익성이 없으므로 통화를 늘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 긴축정책으로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 이러한 활동들은 스러질 수밖에 없다.

만약 금리 인하를 통해 이런 비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면 이른바 좀비기업이 많아져 건실한 기업마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희소한 자원을 좀비기업들이 사용함에 따라 자원 사용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수년 동안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서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짐에 따라 수익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아졌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경기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활동이다. 우리는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산한 일부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소비보다 생산이 먼저라는 이야기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해야 소비가 증가하며 경기가 살아난다. 따라서 경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능력은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로는 강화되지 않는다.

진정한 경기회복은 가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이다. 아무리 통계적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있어도 사람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경기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은행의 11월 전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0으로, 올해 2월의 6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년의 평균치인 77보다 훨씬 낮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1∼3분기 누적 벤처 투자액이 7조68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감소했다. 또,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9만여 명이나 감소했다.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민간의 고용주들은 일자리를 줄인다. 그것이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늘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통화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민간 부문의 생산활동이 살아나 부가 창출되는 힘이 강화돼야만 한다. 이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과감하게 손을 보는 일에 정부는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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